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종류 뜻 예시 세금

오늘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국가 및 지방 정부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수당, 연금, 급여,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일정한 기간마다 발생하며, 수령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의 월급, 국민연금 수령액, 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수령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소득으로 받는 일시금은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재산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수령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소득 항목예시

월급	공무원의 월급
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복지 지원금	장애인 복지 지원금
수당	고용 보험 수당
급여	군인의 군사급여
기타 금품	국가에서 제공하는 특별 지원금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개인의 부양의무자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후원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지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은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특징이며, 일정한 주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6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를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즉, 매월이나 매주 등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은 개인의 가정 내 혹은 개인 간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며,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소득 항목예시

부모님 용돈	매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형제/자매 지원	형제나 자매로부터 받는 학비 지원
친구로부터의 지원	친구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
후원 단체 지원	비영리 단체로부터 받는 정기적 지원금